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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Korean/정부 지원

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 및 필수로 알아야하는 내용 총정리

by Smell of Money 2023. 10. 27.

INDEX

     

     

     

    법정의무교육의 의무

    법정의무교육은 일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고, 교육에 앞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어떤 의무 교육들이 있는지와 어떻게 교육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5대 법정의무교육 소개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교육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받아야 합니다. 

     

    교육시간: 매분기마다 실시 (연 4회 이상)

               - 사무직 및 판매업 종사자: 매분기마다 3시간 이상

               - 그외 기타: 매분기마다 6시간 이상

    교육방식: 전문가 초청 교육 또는 기업 자체 교육 가능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분기별1인당 과태료 부과

              - 1차: 1인당 10만원

              - 2차: 1인당 20만원

              - 3차: 1인당 50만원

     

     

    성희롱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은 성희롱의 정의와 예방 방법,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방식: 전문가 초청 교육 또는 기업 자체 교육 가능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보호교육 

    정보보호교육은 사내에서 다루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교육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해를 강조합니다. 

     

    교육시간: 연 1회~2회(권고), 1시간 이상
    교육방식: 전문가 초청 교육 또는 기업 자체 교육 가능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사건 사고 발생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발생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교육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방식: 전문가 초청 교육 또는 기업 자체 교육 가능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은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평등한 행동 방식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평등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방식: 전문가 초청 교육 또는 기업 자체 교육 가능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정의무교육 이수 방법

    법정의무교육은 대부분 회사에서 주최하여 진행하며,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수 방법은 해당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체교육

    자체교육으로 진행할 경우, 기업 스스로 교육을 잘 준비해서 아래 해당하는 필수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교육일지
    • 교육자료 및 교육 참여사진
    • 참석자 명단 및 서명

     

    외부강사 초청 및 온라인 교육

    외부강사의 경우, 강사 자격 유무에 따라 해당 교육이 공식적으로 이수 인정 되는지 안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교육의 강사 자격을 가장 먼저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외부강사 초청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에 정리된 서류는 필수 3년 보관하셔야 합니다.

    외부강사 초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한국법정의무교육원에서 직접 교육 신청하시는게 속 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덜고자,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온라인 교육은 인증받은 기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 보관이 쉬울 뿐만 아니라, 외부 강사 자격 확인 절차가 필요 없어집니다!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업체로는 대표적으로 아래 기업들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결론

    법정의무교육은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교육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