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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차용증'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약정서를 쓰죠? 근데 가족간에 특히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들과 각 항목에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대출자(차주)와 대출해준 사람(채권자) 간에 금전을 대출하고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단일화된 양식은 없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전대차 계약서 양식 가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고, 아래 첨부된 양식은 일반적인 차용증 작성에 알맞는 양식이며, 특수한 이해 관계나 담보 설정이 들어가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필요에 맞는 양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차용증 필수 항목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성 시, 아래 예시 참고해서 작성해보세요.
차주와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 차용증 당사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대출일 :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를 기재합니다.
대출금액 : 대출받은 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상환방법과 기간 : 대출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상환할 것인지를 명시합니다.
이자율 : 만약 이자를 부과한다면, 그 비율을 명시합니다.
차주와 채권자의 서명 : 차용증의 내용에 동의함을 표시하기 위해 서명합니다.
자주 묻는 Q&A
1) 부모 미성년자 자녀에게도 차용증을 쓸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자녀한테도 돈을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실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이 사람이 과연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도 모두 보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의심을 해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차용 금액 제한이 있나요?
금액은 제한이 없지만, 이 금액을 볼 때 과연 상환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금액이 능력 대비 너무 클 경우, 의심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금액 설정하는게 필요합니다.
3) 상환 기간을 엄청 길게 설정해도 되나요?
적당한 합리적인 선에서 기간 설정이 가능하며, 그 기간을 뭐 3년, 5년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내가 이 집을 팔 때 갚을게요" 이렇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30년 정도로 설정하게 되면, 은행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하게 담보설정을 진행하면 좀더 안전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4) 공증은 필수로 받아야하나요?
공증을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이라는 것은 새로운 저희가 법률관계를 만드는게 아니라,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 시점에 증명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5) 이자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차용증에 이자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이자 차용 적용됩니다. 만약 차용증에 이자가 있다는 것은 기재하였으나 이자율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어 이자율은 연 5%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거래에 기초하여 돈을 빌려줬거나 상인 간에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법정 이자율이 연 5%가 아니라 연 6% 입니다.
결론
차용증은 대출과 관련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 작성 시 필요한 항목들을 잘 숙지하고, 각 항목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여 차용증을 완성해보세요.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대출을 관리하고, 금전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